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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판례평석)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상이윤 건설원가에 포함 여부

안녕하세요... 임진욱 변호사 입니다.

 

제가 2018. 10. 18. 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입니다.

 

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47449

 

임대주택법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적 이슈(issue)가 있습니다만,

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 아직 정리가 덜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

 

위 기고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.   참고하시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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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관리자

등록일2018-12-14

조회수2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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