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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칼럼

  • (판례와 함께 하는) 임대주택관련법 해설 출간
  • 관리자

    (판례와 함께 하는) 임대주택관련법 해설 출간

     안녕하세요!! 임진욱 변호사 입니다. 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. 

  •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대법원 판결)
  • 관리자

  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(대..

    안녕하세요.. 임진욱 변호사 입니다. 제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수행한 소송 중에서, 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있어서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에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서(대법원 2010다64020)를 ..more

  • (판례평석)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상이윤 건설원가에 포함 여부
  • 관리자

    (판례평석)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상이윤 건설원가에 포함 여부

    안녕하세요... 임진욱 변호사 입니다. 제가 2018. 10. 18. 법률신문에 기고한 판례평석입니다. 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47449 임대주택법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적 이슈(issue)가 있습니다만, 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 아직 정리가 덜..mor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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